전체 글16 주거급여 기준 및 핵심 정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에 해당되는 공적부조의 일종입니다. 본래 하나의 급여로 지급되었던 기초생활보장급여가 2015년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중 급여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이 중 주거급여는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법에 의하면 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주거비로 임차료만 받는 게 아니라 수선유지비, 수급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수선유지비의 경우 기준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기준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주거급여 기준 2021년 주거기준 표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을 소득.. 2021. 11. 18. 생계급여 자격 핵심만 정리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의하는 공적부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더이상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국가에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가장 끝에 있는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맞춤형 급여의 통계를 보면 위와 같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이 되면서 수급자 폭이 꽤나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된 영향이라고 보이는데요. 최근 생계급여에서도 일부 대상을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뤄보.. 2021. 11. 17. 근로기준법 연차 관련 대법원 판결 근로기준법에 대한 관심이 요즘 증폭하는 이유가 있죠. 다름 아닌 슬픈 대법원의 판결이 났기 때문입니다.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판결입니다만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판결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죠. 대법원 판결 관련한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어쩌다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가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네요. 시작은 한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신고했고, 이를 근로감독관이 받아들여 관리자에게 연차수당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관리자는 연차수당은 줬지만 법이 잘못됐다며 1심, 항소심,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1심은 현행 법인 26일까지 연차를 제공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 2021. 11. 15. 시작합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녹여낼 예정입니다 2021. 11. 1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