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1 생계급여 한 번에 정리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급여체계를 다변화했습니다. 이전 글에서는 주거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생계급여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2015년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기 전에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이제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소득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국민을 소득별로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 100%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양극화를 담을 수 없는 평균의 함정으로부터 보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를 기.. 2021. 12.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