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1 교육급여 간단하게 알아보자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최상단에 있는 교육급여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는 있지만 실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과는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차상위와 비슷한 성격의 제도적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겠다는 개인적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50% 정도면 그렇게 낮은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데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죠. 먼저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급여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부터 교육급여까지 모든 소득기준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가장 아래가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기준 .. 2021. 12.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