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 교육급여 간단하게 알아보자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최상단에 있는 교육급여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는 있지만 실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과는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차상위와 비슷한 성격의 제도적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겠다는 개인적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50% 정도면 그렇게 낮은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데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죠. 먼저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급여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부터 교육급여까지 모든 소득기준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가장 아래가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기준 .. 2021. 12. 30. 생계급여 한 번에 정리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급여체계를 다변화했습니다. 이전 글에서는 주거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생계급여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2015년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기 전에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이제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소득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국민을 소득별로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 100%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양극화를 담을 수 없는 평균의 함정으로부터 보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를 기.. 2021. 12. 30. 의료급여 1종 2종 알기쉽게 우리나라 의료급여는 1종 2종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다양한 상황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달리해서 보장해주기 위해 1종과 2종으로 구분합니다. 1. 의료급여란? 먼저 의료급여라는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에 의료급여에 관련된 글을 참고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기초로 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공신력도 있습니다. 2021.11.22 - [사회복지 정보] -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오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의료급여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생계.. 2021. 11. 23.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오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의료급여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같이 따로 현금 급여가 나오는 형태는 아니고, 수급권자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경우 의료혜택을 받는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 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종 수급권자 : 근로무능력, 희귀난치성 질환,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 적용자 등 2종 수급권자 : 수급권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1종과 2종 수급권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부담금이라고 할 수 .. 2021. 11. 22. 이전 1 2 3 4 다음
